글_최호진(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수련이사)
신경과 전공의 정원 문제는 그동안 많은 회원분들의 주요 관심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2023년 신경과 전공의 정원의 경우 별도 정책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수련위원회는 많은 회원분들로부터 관련 문의를 다수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수련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함께 2023년 신경과 전공의 정원 관련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필수 의료 관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준수 정책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련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족한 신경과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해왔고,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진료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과 봉직의와 개업의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이 점차 열악해지면서 전공의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 역시 학회 내에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는 학회 구성원들의 전공의 정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전공의 정원 정책 관련하여 몇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우선 전공의 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된 전공의 정원TF 위원회를 미래전략특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단순히 전공의 정원 확대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정원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면서 학회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함께 진행하는 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에 개업의와 봉직의 선생님들을 추가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정원 축소로 인한 수련 병원 신경과 전문의와 전공의의 어려움을 강조해오던 대외 홍보활동을 중단하고, 노인 진료와 필수 의료 영역에서 신경과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함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경과 전문의 부족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점진적인 신경과 전공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비록 전공의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회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변화는 아니었겠지만, 신경과 학회의 대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회원 수 증가도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판단하에, 점진적으로 진행하되 정원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필수 의료 문제가 의료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심뇌혈관 센터 관련 정책과 연계되면서 신경과와 신경외과, 심장내과 등 심뇌혈관 센터 관련 전문 과목 간에 센터 필수 인력 배치 문제로 치열한 논쟁이 지속되었습니다. 학회 입장에서는 필수 의료 분야와 심뇌혈관센터 운영에 있어서 신경과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신경과 인력 확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다행히 필수 의료와 심뇌혈관센터에서의 신경과 인력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신경외과와 동일하게 별도 정책 정원을 17명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서 갑작스레 별도 정책 정원이 확대되면서 일부 회원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으나 전공의 정원 확대를 위한 학회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기보다는 필수 의료와 심뇌혈관센터에서의 신경과 위상 확보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별도 정책 정원 배치에 있어서 학회 쪽에서는 꾸준히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을 받지 못한 수련병원에 대한 배려를 보건복지부 쪽에 부탁하였으나 이번에는 필수 의료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필수 의료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공의 정원 관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비율 역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60% 이내로 하고 공공병원 정원도 8%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권고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강제 조항은 아니었기에 신경과학회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건강보험공단병원, 보라매 병원 등 공공병원이 모두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는 관계로 60% 준수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암묵적으로 65% 이내에서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필수 의료 문제가 대두되고 비수도권 지방의 열악한 의료 자원이 문제가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도권 전공의 정원과 공공병원 정원 비율 준수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공문을 통해서 각 학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전공의 정원 배치의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2024년 전공의 정원부터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 전공의 정원의 급격한 축소로 인하여 대형 병원을 제외한 수도권 수련 병원들의 수련 환경에 혼란을 줄 우려가 높기에 수련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수도권 2명 배치 병원 수를 줄이고 이를 1명 배치 병원 정원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련과장 회의에서 수련위원회 방안을 토론한 이후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수련위원회에서는 신경과학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공의들의 올바른 수련 환경 조성, 적절한 수련 병원 시스템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 환경 급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할 것이며 특히 학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소통을 위한 노력도 더욱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_강경욱(지역균형발전위원회 특임이사, 전남대병 신경과)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2022년 김재문 이사장님의 취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시대적인 소명으로 설치되어 그 임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초반, 아직 위원회의 임무와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틀이 잡혀져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위원 위촉에 선뜻 허락을 해 주신 4명의 위원님들 덕분에 본 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많은 신경과학회 회원들이 느끼셨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원 간 교육 및 진료 차이가 더 커지기 전에 방미두점을 위한 이사장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에 대해 본 위원회는 접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의들의 교육 측면입니다. 신경과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들의 교육 환경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원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교육 대상자인 전공의들의 관점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중반부터 위원님들과 2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말 오프라인과 구글설문을 통해 전공의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전공의들이 허심탄회하게 본인이 느꼈던 점을 밝힐 수 있도록 다음 설문 내용은 익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인구사회학적 요소 및 신체 계측
2. 생활습관 관련
3. 병원생활 관련: 병원업무 로딩에 대한 내용 포함
4. 신경과 선택에 대한 만족도 및 미래 발전가능성에 대한 내용
5. 신경과 술기 교육 만족도 및 본인이 속한 병원에서 부족한 신경과 내 파트에 대한 설문
6. KOSS(한국인직무스트레스) 평가
완료된 설문은 현재 분석 중이며, 향후 전공의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진료역량 측면입니다. 이미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2019년 12월에 비수도권 인구 수를 추월하였고, 사람들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유들 중 병원 접근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료부분에서의 지역균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중장기적으로 숙고하여 다뤄져야 하므로, 향후 위원님들과 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구성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관련된 사안에 아직 많이 서툴지만, 이 일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은 신경과학회 내 다른 위원회들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앞으로 신경과학회의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